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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3 건강보험, 연금보험 보험료 조정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외에 점검하실 부분은 보험료입니다.

 

1. 필요서류

(1) 해촉증명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계약회사에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해촉증명서는 Fax로 제출을 한후 담당자 통화를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2)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매각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 소유자산 뿐 아니라 전세, 월세에도 부과됨에 유의하여 확인

 

2. 일정

No Month Organization Action  
1 5월 국세청 과세대상 확정 재산, 전년도 소득
2 10월 국세청 국민보험공단에 전달  
3 11월 국민보험공단 과표조정 1. 고지일자
(1) 연금보험: 2020.11.04
(2) 건강보험: 2020.11.26
※ 공단홈페이지에서는 미리 조회 가능

2.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 갱신
(예: 2020년 11월의 상향조정예고문에는 2019년도의 신고소득금액을 기반으로 계산.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만을 계산하고 건강보험은 재산과 소득을 계산함)


(1)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선박, 항공기 등

(2) 소득: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도 해당되고 점차 기준을 낮출 예정)

※직장가입자는 4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과표조정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으로 제거해주지 않으므로, 지역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단에서 현재 잡고있는 나의 소득을 파악합니다. 해촉(프로젝트 철수)이 되었는데도, 보험료에 추가되었다면 신속히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록 손해보는 구조이다 보니 매월 보험료가 인상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3. 고객센터

(1) 국민연금: 1355

(2) 건강보험: 1577-1000

 

4. 예시

(1) 주택(빌라)

    개별공시지가: 1,219,000, 건물(주택)공시가격: 85,900,000, 실거래가: 259,000,000

    건보료: 4,900원; 장기요양보험료: 500원; 총 5,400원

(2) 아파트

    공시가격: 442,000,000, 실거래가: 8~9억

    건보료: 72,940; 장기요양보험료: 8,400; 총 81,340원

    반영일: 해촉시에는 신고안하면 자동해제가 안되는데, 재산취득은 취득(1월)후 한달(3월에 청구, 즉, 2월분에 바로 반영)만에 광속으로 반영

(3) 경품당첨

경품이 당첨되면 좋은 일인데, 건보료 소득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사실 ㅡㅡ;;;

이 부분 해결을 위해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주부인 경우 종합소득이 없으므로 7월1일까지 기다렸다가 발급 가능.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1)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2)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이하

(4) 재산과표 5.4억 이하

 

 

※ 관련 링크(제목 클릭)

1.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제출방법" (푼돈모아재테크, 2019)

2. "프리랜서 건강의료보험 - 해촉증명서로 보험료 조정하기" (은보리, 2017)

3. "2019 건강보험료 인상!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FINDAPOST, 2019)

4. "집팔때 건강보험료조정 신청까지 하기" (윤차장, 2019)

5. "소득 줄어든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하면 보험료 깎아줘" (조선일보, 2017)

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록요건)" (장성환 세무사, 2019)

7. "국민건강보험공단 경품마저 소득으로 잡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여인1, 2022)

8. "택스코디 5분 세금 강의 : 금융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서울시 50플러스포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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