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를 위한 단가, 계약서, 세금관리 정보 요약

1. 계약서 작성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할때, 개발자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써볼께요. 근로계약은 양식이 여러가지라서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업체에 대한 기존 평가를 검색해 보는 것이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악덕을 행하거나 꼼수를 부리는 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선별방법은 무치가 작성했던 이전글을 참조하시고요.

 

2016/01/09 - [SI개발] - 막장 프로젝트 구별법

 

2. 세금관리

(1) 비용처리

매월발생하는 숙비, 식비, 교통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은 전부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세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용 증빙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신용카드(KB)는 홈페이지에서는 6개월 이내 내역만 조회가능하므로 매일 정리하거나 매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내역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용을 클릭하면 1년치가 나오긴 합니다.)

 

① 출장 등 여비 교통비

② 거래처 접대비: 업무관련,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12,000,000원(1년).

    ※ 1,200만원 * 당해사업연도월수/12 + 매출액 * 20 / 10,000

③ 광고: 업무관련,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④ 기부금: 업무무관

    정치기부금은 10만원이하는 100% 세액공제(하단 링크 참조)

⑤ 경조사비

    1건당 20만원인정. 청첩장 사본 보관.

⑥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차량구입비용(4~6년),

⑦ 강의수강

⑧ 도서구입비

⑨ 사무용품

⑩ 통신요금(인터넷, 휴대폰)

    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전기/수도, 가스, 정수기 등

⑪ 외주비

    10~100%

⑫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저축 등

⑬ 품위유지비 및 기타

    화장품, 의류 등으로 추정 ☞ 이부분은 좀더 조사해보겠습니다.

 

비용처리시,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세제도가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나(바로 앞의 상가를 가려고 하는데, 허허벌판에 횡단보도를 200미터 멀리 만들어 두고, 무단횡단 단속하는격),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액이라고 안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무사무소를 타겟으로 단속하면 다 걸릴 수 있습니다(하단 링크 10번 참조). 제 세무사무소는 FM대로 하는것은 좋은데, 합법적인 절세방안도 제대로 안내도 안해줘서, 저는 뭐 세금을 최대로 내고 있는듯해서 불만이 많은데, 세원을 적극 확보하면서도 탈세의 유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정한 세무제도에 대한 제안)와 관련한 글은 하단 링크 13번을 참조해주세요.

 

※ 임대소득사업자의 비용: 임대광고비용, 채무이자, 재세공과금

 

(2) 업종코드와 경비율(기준: 2017년)

① 기타자영업: 940909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기본율)	자가율(초과율)
28.0%	28.0%	64.1%	49.7%

 

② 부동산임대업: 70120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기본율)	자가율(초과율)
19.0%	19.0%	41.5%	41.5%

 

(3) 기장의무(직전연도 매출기준)

① 24,000,000 미만: 단순경비율

② 24,000,000 ~ 48,000,000: 기준경비율

③ 48,000,000 ~ 75,000,000: 간편장부 의무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④ 75,000,000: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정확한 가산세는 추후 업뎃 예정

 

(4) 정규지출증빙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용)

위의 3가지로 알아두는게 간편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의 18번을 참조해주세요.

 

 

기타, 추가 정보는 계속 사례조사 및 연구하여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링크(제목 클릭)

 

1. "IT업체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 체결 시 주의할 점" (박용호 노무사의 인사, 노무 이야기, 2014)

2. "[ IT ] 프리랜서 개발자 등급 및 단가" (phychode.com, 2015)

3. "인력아웃소싱 업체가 말하는 프리랜서 단가" (okky, 2011)

4.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2011)

5. "개인사업자와 IT 프리랜서를위한 종합소득세 총정리" (Knowledge Logger, 2013)

6. "프리랜서 개발자분들 종소세 신고 대부분 직접 하시나요?" (뽐뿌 개발자포럼, 2015)

7. "10화 - 프리랜서 가이드라인(프리랜서의 세금)" (okky, 2014)

8. "개인사업자와 IT 프리랜서를위한 종합소득세 총정리" (Knowledge Logger, 2013)

9.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세신고 비용처리 항목" (2017, 지인세무회계)

10. "[단독] “세무사만 믿었는데…” 프리랜서 3800명 세금폭탄" (한국일보, 2017)

11. "Y 세무사 탈세스캔들…국세청은 정말 수수방관했나" (조세일보, 2017)

12. "Y세무사 탈세스캔들…납세현장의 슬픈 '自畫像'" (조세일보, 2017)

13. "프리랜서만 손해보는 세법, 빨리 바꾸자" (BusinessWatch, 2017)

14. "연예인 탈세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신고 가산세" (이지샵, 2014)

15. "프리랜서라면 영수증 무조건 받아둬라" (BusinessWatch, 2017)

16. "접대비 한도와 세무조정" (열린세무회계, 2016)

17. "임대소득자가 꼭 알아야 할 비용처리 항목" (황금소나기, 2016)

18. "정규지출증빙(또는 적격지출증빙)과 증빙불비가산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

19. "정치후원금 기부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후원금센터, 2019)